출금 모니터링 강화,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직권조사
기재부, 금감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
경찰, 가상자산 불법행위 전담부서별 집중단속
"가상자산 가치 담보못하고,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등이 늘어날 수 있어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이 일어날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하도록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산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해 단독과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나누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규모 유사수신과 다단계 금융범죄를 전담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 등을 맡는다.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가상자산사업자 공격, 신종수법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비트코인 8천만원대, 이더리움 320만원 안팎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