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109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16일 차기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째를 맞았다.
보통 후임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서 취임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하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역대 3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됐다. 7대 오장섭 장관의 재임 기간은 149일이었다.
변 장관의 등장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 화려했다. 정부가 쓸만한 규제 카드는 다 쓴 상황에서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도할 전문가를 찾았고 이에 학자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이 낙점됐다.
그는 장관으로 공식 취임하기 전 내정자 신분일 때부터 서울 등 도심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구상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경제부처에 "변 내정자의 공급 대책에 협력하라"고 당부할 정도로 큰 기대감을 보였다.
이에 부응하듯 변 장관은 취임 한 달여 만에 2·4 대책을 내놨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맡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개발 방식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경기 광명·시흥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 84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2·4 대책은 서울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공포감에 주택 매수에 뛰어드는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공급 방안이었다.
변 장관은 주택 마련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를 위한 이익공유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개념도 제시했다. 이후 실제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개발사업 후보지가 속속 발표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차츰 바뀌었다. 서울 도심에서도 새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집값 지표가 하락세로 반전했고 일부 단지에선 급매물도 출현했다.
변 장관의 2·4 대책은 민간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LH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특징이자 강점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변 장관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원대의 땅 투기를 벌였다고 폭로가 터지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다. 국토부 장관으로 오기 전 LH 사장을 지냈던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LH를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하며 압박했고, 결국 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도 2·4 대책 후속 입법의 기초작업은 하라는 메시지로 시한부 조건을 달아 사의를 수용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시범지구 내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