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제도 개선사항 이행 약속
개인 늘릴 모의투자는 20일 오픈
4가지 제도 개선사항 이행 약속
개인 늘릴 모의투자는 20일 오픈
은성수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유관기관·증권사 대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매도 재개 준비현황과 증시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은 위원장은 오는 5월 예정대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로 인해 투자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등 앞서 약속한 4가지 제도 개선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조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4.6)와 시장조성자 제도(4.1)의 경우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 중이다"며 "남은 두 과제인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거래소에서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를 위해 모의투자관련 시스템도 오는 20일 오픈할 예정이다. 공매도 참여 전 일반투자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같은 날 오픈해, 일반투자자의 자격 취득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은 위원장은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지수 1000포인트 회복은 코스닥시장이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혁신기업에게는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의 창구'로, 투자자에게는 '역동적 자산증식의 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투자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저한테도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문자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불건전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작년 10월부터 증권시장 내 불법·불건전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대응단'을 가동해 오고 있다"며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과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은 위원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해 증권사와 유관기관도 차질없이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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