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의견 반영 잇단 무시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허탈감
확대경제회의에 초대도 못 받아
재계 "들어주겠나" 싸늘한 반응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에 허탈감
확대경제회의에 초대도 못 받아
재계 "들어주겠나" 싸늘한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주요 기업들을 불러 뒤늦게 주요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재계에서는 "얘기한다고 들어주기나 하겠는가"라는 싸늘한 반응만 나오고 있다.
이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CEO들이 참석했지만, 주요 경제단체들은 초대받지 못했고, 결정권자인 총수들도 없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들러리 아니냐"고 평가 절하했다.
실제로 경제단체들은 수없이 '반기업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더했다.
예를 들어 작년 말 무려 30여개에 이르는 경제단체와 업종별 단체들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와 입장문 등을 수 차례 내놓았지만, 국회는 지난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단체들은 이후 급하게 만든 중대재해법에 모호한 법 규정이 많다면서 시행령에서라도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 13일 해당 정부부처에 제출했다.
허나 정부여당이 이를 어느정도 수용해 줄 지는 미지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법안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묵살당했다.
재계에 따르면 작년 7월 이후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공식적인 것만 무려 11차례, 노동법 관련 요청 역시 지난 1년 동안 마찬가지로 11차례나 했지만 '바위에 계란치기'였다.
재계는 이 같은 반복되는 읍소와 무시에 지쳐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월 7일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한층 고조됐고, 세계 각국 정부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또 다른 익명의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할 말을 다 했는데 정치권이 귀를 막고 있었을 뿐"이라며 "이제라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행이지만, 만사지탄(晩時之歎)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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