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체납액 분할납부와 가산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하게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사업자 중에서 2020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해당된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음 주 중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9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점포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