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절벽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5만9000명으로 집계돼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해 7월의 73만1000명을 훌쩍 뛰어 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790억원으로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원인은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급액 인상 조치 등이 반영됐다.
3월 구직급여 신청자도 지난달 11만명에서 3만9000명 증가한 14만9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늘어났다. 역대 최대치는 1월 21만2000명이다. 3월 신청자는 보건복지 분야 신청자가 3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만8,000명), 교육서비스업(1만5,000명), 건설업(1만5,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7만9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2만2000명(2.3%)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만 해도 코로나19 3차 유행의 여파로 16만9000명 증가에 그쳤지만, 2월부터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지난달에도 서비스업 부문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를 이끌었다. 3월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6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6만6000명(2.8%) 늘었다. 실업급여 수급인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이 상반기의 2.5배 이상이었다. 특히 지난해 실업급여를 180일 이상 장기 수급한 인원의 수가 전년 대비 87%가량 폭증했다.
장기실업급여 수급자는 2019년의 경우 18만명대였던 인원이 2020년에는 33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불러온 일자리 수 감소와 채용시장 둔화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코로나 발 고용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장기 수급자 수가 폭증한 만큼, 고용보험 기금이 충분한지, 운용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고용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고용보험 대상 확대와 전국민소득보험제를 본격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