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서울시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첫번째 부동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들은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주거 사다리 붕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세(稅)부담 급증으로 재보선에서 시민들의 '분노투표'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같은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 거여(巨與)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가져야 할 협의 과제를 점검했다.
주 권한대행은 정부의 25차례 부동산 대책 결과에 대해 "전국적인 집값 폭등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상향조정으로 내집 한채 가진 사람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가 부과돼 부작용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커다란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고 오늘이 그 첫번째 자리"라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가진 재산적 부담을 비롯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며 당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서울시의회와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조례 개정 등 도시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기준 완화, 국회 차원에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격과 연계되는 건강보험료 등 63개 항목 산정에 대해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보자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상승분 자체조사, 실거래가·공시가 산정 업무 일원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현재 국세로 분류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국가균형발전 재원으로 쓰자는 공약을 재론하며 "입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 등 공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여권을 향해서는 "국민을 위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에 청와대·정부여당·서울시의회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한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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