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前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
![[장영철 칼럼] 달도 차면 기우는 자연의 법칙](http://contents.dt.co.kr/images/202104/2021040902102269660001[1].jpg "[장영철 칼럼] 달도 차면 기우는 자연의 법칙")
'달님'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정, 평등,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정리하여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겠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화려한 수식어와 행사에 감동하여 국민 상당수는 문 정권을 지지하여 집권 초기에는 역대 정권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문 정권이 마치 어두운 밤을 훤히 비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보름달인 것처럼 보인 것이다. '달님 문 대통령'을 아이돌 스타처럼 무조건 지지하는 집단도 생겼다. 그러나 문 정권의 실제 행동이 멋있는 말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면서 지금은 당선될 때의 지지율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다.
문 정권이 남발한 이념적 편향적인 정책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편마저도 괴롭게 하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일자리를 줄이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소득이 크게 줄면서 소득양극화는 IMF외환위기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기업을 적대시하고 규제를 쏟아낸 결과 기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탈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늘어만 가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복지명목으로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득을 보전해주고 임시 일자리를 만드느라고 빚까지 내면서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어 국가부채는 위험 수위로 상승하고 있다. 현 정권이 자랑하는 '공정' 역시 자기편은 무엇을 하더라도 감싸고 다른 편은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국민을 분열시키는 '내로남불'정신의 구현인 것이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급격한 비정규직 전환 사례는 비정규직만 우대하고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20~30대의 신규취업희망자를 무시한다는 공정성 시비를 일으켰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더욱 심각하다. 집있는 사람을 적대시하여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규제를 남발하여 집값을 크게 오르게 하자 세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단계에 세금을 엄청나게 올렸지만 집값 오름세를 잡지 못하였다. 특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부과되는 부동산보유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일하여야 한다'는 냉소마저 생겼다. 다주택자규제 및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월세가격이 급증하였고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세금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을 심지어 4배까지 올리면서 투기의사가 없는 1가구1주택자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집가진 죄로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심각해지는 등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정책의 주관기관인 LH직원들과 여권정치권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대규모로 땅 투기를 한 일이 밝혀지면서 정권의 도덕성이 치명상을 입고 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자연의 법칙을 망각하고 권력은 무한하다는 착각 속에 국민편가르기와 내로남불식 경제정책으로 시종일관하여 국민을 어렵게 하다가 실패하면 지난 정부 탓을 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달님'은 다음에 떠오르는 보름달에게 이 법칙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말을 전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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