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서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주택 시장에 대참사가 벌어졌다며 주택 정책의 기조를 송두리째 바꾸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핵심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억눌렀던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5년간 36만 가구 공급'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박원순 전 시장표 부동산 정책의 상징인 '35층 룰'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35층 룰은 서울시가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만든 것으로 순수 주거용 건물에 대해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35층을 초과해 짓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오 시장은 한강변 정비사업의 층고 제한을 현행 35층에서 50층까지 풀고 서울시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국과 도시 전체 미관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을 통합해 개발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적용할 때 35층 층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 큰 이변이 없는 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가 풀리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오 시장의 공약이 본격화하면 시장이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집값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약만 놓고 보면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프레임이 확 바뀐다.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는 공급 부족 때문이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공급 확대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강남, 목동 등지에서는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며 "재건축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이주에 따른 단기적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전세난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근간은 공공주도인데, 오세훈 시장은 이걸 민간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오 시장의 정책들이 시장의 힘을 받는 모양새만 된다면 단기적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말기로 접어든 상황이라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선거 후폭풍 때문에 정부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탄력 받긴 힘든 상황"이라며 "2·4 대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8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외벽에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