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억눌렀던 규제 한꺼번에 풀리나"…오세훈에 쏠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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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하면서 강남과 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공급 실패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억눌렀던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가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2014년 '한강변 50층 규제'가 도입되면서 50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강남권 주요 단지들은 사업성이 낮아졌다며 사업을 한동안 미뤄왔다. 이번에 층수 규제가 풀리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도 공공재건축 등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적용할 때 35층 층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어 큰 이견은 없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도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작년 6·17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강화한 이후 이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좌절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강남권이나 목동뿐 아니라 노원구 상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안전진단 단계인 재건축 단지 역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토론회에서 "안전진단이 보류된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주민들이 힘들어한다. 여의도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며 "1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시동을 걸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나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 단독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해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재건축 수익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박원순이 억눌렀던 규제 한꺼번에 풀리나"…오세훈에 쏠린 관심
재건축 촉구 현수막이 붙은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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