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11조원이 늘었지만, 2월 재정은 여전히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보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일 발간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 7000억원 증가한 19조원을 기록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2조 4000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국세도 1조 2000억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수도 기저효과 등으로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간 연장 종료에 따른 납부 유예분이 걷혀 3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외에 교통세는 5000억원 올랐고, 관세는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인 6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납부 유예 혜택을 준 종합소득세가 증가해 소득세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로 2월 누계 국세 수입 진도율은 전년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주택 거래량은 2019년 12월~지난해 1월 22만가구였는데, 지난해 12월~지난 1월 5.1% 증가한 23만 1000가구가 거래됐다.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이 늘면서 기금 수입도 6조 9000억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지출이 빠른 증가폭을 보였다. 2월까지의 총지출은 109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 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재난지원금, 구직급여·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 기금을 비롯해 청년 취업 관련 예산, 코로나19 검진·치료비와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의 예산이 지출에 포함됐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 누계 기준 12조 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보다 13조 6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22조 3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원 적자폭이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2월 중앙정부채무는 853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 4000억원이 늘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으로는 17조 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 확정 시 전망한 중앙정부채무 한도 928조 5천억원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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