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소통의 장 마련
코로나19 극복방안 등 논의
최 "기업규제법 보완 필요"
코로나19 극복방안 등 논의
최 "기업규제법 보완 필요"
이 실장은 7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을 방문해 최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실장은 "앞으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면 좋겠고, 정부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소통의 플랫폼이 됐으면 하며,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소통을 했을 때 인식의 차이가 무엇이고 이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데 상의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상의가 정부와 경제이슈와 관련해 집중해서 수시로 대화하자"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기업 규제법에 대해 "어떤 법을 만들어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혜택을 보는 사람도 존재한다"며 "규제를 풀려면 법과 규제가 있음으로써 불편한 정도나 범위가 얼마만큼일지 평가하고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규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화해야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함께 자리한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작년에 정부가 샌드박스 민간창구를 만들어줘 성과가 많았고 앞으로 법을 개정해 신산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법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위기가 올 수 있으니 항상 대비해야하며, 글로벌 정세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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