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상향을 비롯해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지원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개 단지는 용산구 강변강서맨션과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를 비롯해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이들 단지는 작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받는 기부채납 비율을 규정상 범위(50∼70%) 중 최저 수준(50%)을 적용한다.
또 기부채납받은 주택의 공공분양 비율을 최고 수준인 50%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임대주택을 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강변강서맨션, 미성건영아파트, 신길13구역에는 SH가 사업에 참여하고 나머지 망우1구역, 중곡아파트는 LH가 참가한다.
국토부가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이 평균 162%에서 340%로 17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가구도 모두 1503가구에서 2232가구로 46%(729가구) 늘어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사전 컨설팅 결과에 주민 요구사항과 개정된 법령내용 등을 반영해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수립한다. 또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와 조합 총회 등을 열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2·4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총 101곳의 후보지가 접수됐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사업을 조합과 공동 주관한다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아예 조합 없이 공공이 전면에 나서 사업을 이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사업은 조합 없이 공공기관이 토지주 등으로부터 땅이나 주택을 현물로 선납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주택 등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신 토지주 등은 기존 민간사업 대비 10∼30%포인트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엔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각 27곳씩 총 54곳이 접수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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