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호 전략기획국장
![[우인호 칼럼] 쇼쇼쇼! 쇼는 계속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104/2021040702102269045001[1].jpg "[우인호 칼럼] 쇼쇼쇼! 쇼는 계속된다")
안타까움마저 느껴지는 '백신쇼'부터 보자. 테러 단체의 코로나 백신 탈취 등을 막기 위해 경찰 사이드카, 순찰차, 군사경찰, 경찰특공대, 경찰기동대가 총 동원돼 수송 차량을 호위하고 특공대원들은 기관단총까지 들고 접종 센터에 진입하는 모의 훈련을 수 차례 실시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수송 차량의 냉기 보존은 실패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개발사 모더나의 CEO와 전화통화로 2000만명 분을 확보했다는 '전화 통화쇼'는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 사람에게는 누가 전화걸어도 돈만 주면 2000만명분을 주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주느냐가 중요한데, 아직 소식이 없다. 문 대통령 부부의 백신 접종 때는 없어도 될 파티션 때문에 '접종쇼'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핵심인 '백신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쇼'도 기억에 남는 '예능'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과 변창흠 장관 후보자를 대동하고 LH 임대주택을 찾았다. 잘 꾸며진 13평 임대 아파트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논외로 하자. 보도자료 사진용으로 4억 5000만원 들여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고 한다. 핵심인 '자가 소유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쇼'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쇼'는 이번 정부의 서막을 알리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 첫 날,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문제는 그 직후부터 바로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월 27만 원짜리 노인 일자리만 양산됐다는 것이다. 핵심인 경제·산업 구조의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만 본인은 강남에 사는 분이 초대 정책실장(장하성), 재건축 못하도록 해놓고 본인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간 분이 2대 정책실장(김수현), 현금 14억 원이 갑자기 생겼지만 돈 없다며 전세보증금 14% 올린 분이 3대 정책실장(김상조)이니 경제·산업 구조의 이해를 기대하긴 어렵다.
'평화쇼'는 기획의 참신함만은 인정해주고 싶다.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 기획은 '로맨틱, 성공적'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진정한 북한 비핵화냐 아니냐, 한반도 비핵화냐 아니냐를 두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도보다리 산책의 인상은 너무나 신선했다. 하지만 이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본질과 욕망을 읽지 못한 '쇼'로 판명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사실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워낙 복잡다난하기에 '상징'을 통해 기획된 형태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메시지이기 때문에 고도로 기획된 연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메시지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이다. 내용이 없으니 말만 번지르르해진다. 내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니 번지르르 한 말과 대비돼 위선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알맹이 없는 정책들을 앞으로도 수 년 간 더 지켜봐야 할 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야당의 바람대로 7일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의 시장 자리를 야당이 차지한다고 가정하자. 어차피 지방 권력에 불과하기에 미미한 변화에 그칠 것이다. 1년 뒤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고 가정하자. 어차피 여소야대, 그것도 180석을 가진 '야'가 버티고 있는 상태가 된다. 새로운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터이다.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협치하지 않고서는 나라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정부가, 여야가 하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두려워야 함부로 못한다. 그리고 그게 주인된 도리이기도 하니깐.
우인호 전략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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