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1)' '민주' 되고 '힘' '미래' 안 된다? 與는 로맨스, 野만 불륜" 사례 비판
선관위, '일' 색깔 다른 '일찍일찍' 문구 금지했다가 배색 통일하자 되살려
野, 선관위 자의적 결정·사무처 독단·보험가입 비판의 눈초리
선관위, '일' 색깔 다른 '일찍일찍' 문구 금지했다가 배색 통일하자 되살려
野, 선관위 자의적 결정·사무처 독단·보험가입 비판의 눈초리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이 하면 로맨스고 야당이 하면 불륜인가. 여당이 하면 합법이고 야당이 하면 불법인가"라며 "선관위의 '여로야불'이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의 근거로 배 대변인은 "선관위는 '일등시민은 일찍일찍 투표해요~'도 (더불어민주당 색의) '마포구청 1번가 배너'도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산을 위해 반드시 투표하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TBS 교통방송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서는 '민주당 기호로 오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파란색 시내버스에 부착된 광고 문구 '민주야 좋아해'는 판단을 미뤘다"고 지적했다. 전부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과 '찍는다'는 행위를 연상케 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즉각적인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은 셈이다.
이어 국민의힘 측 투표 독려·선거운동 문구 제지 사례를 들었다. 그는 "'투표의힘'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합시다', '부산 시민의 힘! 시민의 소중한 한 표에서 나옵니다'라는 문구는 금지했다. 이 뿐인가. '투표'의 '투'를 다른 색깔로 강조한 것조차 기호 2번 국민의힘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쯤 되면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 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관위가 토스를 하면, 민주당이 스파이크를 하는 식"이라며 "오죽하면 선관위가 민주당에 붙인 '위선',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이란 딱지를 복사해서 선관위에 붙이자는 말까지 나왔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탄압이 따로 있나. 공권력을 오남용해 소수 야당의 입, 그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게 민주주의 탄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선관위는 전날인 5일 투표 독려 문구 판단 사례 모음을 공개하고 '투표의힘! 투표하면 바뀝니다!', '사전투표 합니다!' 등의 문구에 대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투표의힘'은 국민의힘 당명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사전투표 합니다!'의 경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문구 '합니다'와 같은 문구라는 이유에서다. '미래서울로' 등 미래를 강조한 문구들은 '미래당'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찍일찍' 투표하라는 문구는 '일'의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점만 문제 삼았을 뿐, '일찍일찍' 전체를 민주당색의 짙은 파랑으로 칠하고 '일등시민'을 덧붙인 서울 중랑구 등 현수막('일등시민은 일찍일찍 투표해요')은 허용했다는 이날 언론 보도가 나와 추가로 형평성 논란을 빚는 양상이다.
이외에도 야당은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통한 합의제를 준수하지 않고 조해주 상임위원 지휘 하에 사무처 독단으로 '보궐선거 왜 하죠?' '성평등에 투표한다' 문구 등을 제지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선관위 차원의 전례 없는 배상책임 보험 가입 추진을 두고도 야당 내에선 공직사회의 소위 '보신주의'에 따른 반사적인 권력 견제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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