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성결대 교수·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에게 고견을 듣는다] "탈원전, 장기적으론 맞지만… 급하게 밀어붙일 문제 아냐"
입력: 2021-04-01 19:49
이규화 기자
![[우석훈 성결대 교수·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에게 고견을 듣는다] "탈원전, 장기적으론 맞지만… 급하게 밀어붙일 문제 아냐"](http://contents.dt.co.kr/images/202104/2021040202100569660001[1].jpg "[우석훈 성결대 교수·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에게 고견을 듣는다] \"탈원전, 장기적으론 맞지만… 급하게 밀어붙일 문제 아냐\"")
우석훈 성결대 교수·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우석훈 교수는 좌파적 시각의 생태경제학자다. 그런데도 탈원전에 비판적이다. 장기적으로는 탈원전이 맞지만 급하게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에너지 이슈에 있어서 우 교수는 매우 현실적인 주장을 편다.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년에는 '당인리 : 대정전 후 두 시간'라는 소설을 내기도 했다. 특히 단일 전력계통의 문제점을 짚는 작품이었다. 현재 영화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통합 그리드거든요. 전력계통이 단일망 시스템이라서 위험해요.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요. 원전 아니라 원전 할아버지가 와도 발전원과는 상관없이 전력계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합니다. 발전은 분산시켰으나 배전시스템은 나주의 전력거래소 한 곳에서 통제해요. 이것을 지역별로 분산시키고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잘못되면 전체가 다 블랙아웃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본만 해도 수도권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그리드가 나눠져 있어요. 헤르쯔까지 달라요."
우 교수는 또 현 정부가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지와 레토릭만 있고 행동이나 결과로 나온 게 없다고 한다. 우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에 환경전문가를 한 명도 앉히지 않았다"며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감축도 실현 가능한 '타깃 이어'(목표연도)가 불확실하고 그냥 막연히 어느 시점만 정해놓고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니라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배출전망치) 기준 37%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행되는 정책들을 보면 '기준년 전에는 온실가스를 마구 배출하겠다, 그러나 목표는 맞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누가 이걸 믿겠어요? 그러니 외국으로부터 '기후변화 악당 국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말만 기후변화 대응이고 친환경인 셈이지요."
우 교수는 정부가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한 투자에 나선 것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 수소산업 투자에 맞춰 올해 수소차 등 수소기반 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기술 개발, 수소 생산·유통인프라, 수소시범도시 등에 작년보다 40% 증가한 8000여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우 교수는 수소산업에 투자는 좋지만 그만큼 하이브리드형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현 가능한 점진적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전략이 실종됐다는 개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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