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감자다.
31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등 국내 연구기관들의 보고서 자료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말 현재까지 현재 유럽 지역의 경우 16개국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다. 비유럽 지역 중에서는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알버타 주,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1991년 스웨덴,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 등 먼저 탄소세를 도입했다. 지난 1992년의 덴마크 이후 현재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등이 탄소세를 잇따라 도입하고 나섰다. 하지만 탄소세 도입은 이들 도입국가들은 물론,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탄소세 도입은 최종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세율 책정의 문제가 쉽지 않고 탄소를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배출해 저소득층이 탄소세를 더 내야 하는 역진적인 소득분배 가능성 등의 단점이 크다. 이에 조세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예컨대 지난 2011년 호주 정부는 탄소가격결정메커니즘(CPM) 도입을 통해 탄소세를 도입했다 결국 철회했다. 도입 직후인 지난 2013년 9월 총선에서 집권한 자유·국민당 연합이 첫 입법안으로 탄소세 폐지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면서 2014년 세제안이 폐지되고 말았다.
프랑스에서는 EU-ETS(유럽탄소배출권 교환시스템) 아래 지난 2010년 1월 탄소세 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반발에 부딪쳐 좌초하다 지난 2013년 11월 프랑스 의회는 2014년 예산안 제1독회에서 탄소세 도입 안건을 겨우 통과시켰다.
이웃 일본은 지난 2010년 탄소세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Basic Act on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을 제정했다. 이에 근거해서 '지구온난화대책세(환경세)'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논란을 거쳐 탄소세 도입에 성공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세율 문제다. 당장 북유럽 국가들은 20여년 이상 탄소세를 운영 중이지만 탄소세율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에 대응하는 여려 수단 가운데 하나다. 흔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이 있다. 그중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에 함유된 탄소량에 기초하여 부과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형태로 산업 활동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세에 적지 않은 저항이 따른다. 산업 위축 등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이에 탄소세 도입국가들은 가정용, 건물용, 수송용 연료에 높은 탄소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종류의 조세특례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탄소세로부터 거둬들인 세수입을 사회보장기금 부담, 소득세 법인세 경감 등에 재활용하고 있다. 또 기금을 활용해 탄소세를 상대적으로 더 내야 하는 저소득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국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수급특성, 국민의 담세능력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세제개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결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31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등 국내 연구기관들의 보고서 자료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말 현재까지 현재 유럽 지역의 경우 16개국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다. 비유럽 지역 중에서는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와 알버타 주,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1991년 스웨덴,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 등 먼저 탄소세를 도입했다. 지난 1992년의 덴마크 이후 현재 독일, 스위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등이 탄소세를 잇따라 도입하고 나섰다. 하지만 탄소세 도입은 이들 도입국가들은 물론,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탄소세 도입은 최종 배출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세율 책정의 문제가 쉽지 않고 탄소를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배출해 저소득층이 탄소세를 더 내야 하는 역진적인 소득분배 가능성 등의 단점이 크다. 이에 조세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예컨대 지난 2011년 호주 정부는 탄소가격결정메커니즘(CPM) 도입을 통해 탄소세를 도입했다 결국 철회했다. 도입 직후인 지난 2013년 9월 총선에서 집권한 자유·국민당 연합이 첫 입법안으로 탄소세 폐지 법안을 하원에 상정하면서 2014년 세제안이 폐지되고 말았다.
프랑스에서는 EU-ETS(유럽탄소배출권 교환시스템) 아래 지난 2010년 1월 탄소세 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반발에 부딪쳐 좌초하다 지난 2013년 11월 프랑스 의회는 2014년 예산안 제1독회에서 탄소세 도입 안건을 겨우 통과시켰다.
이웃 일본은 지난 2010년 탄소세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Basic Act on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을 제정했다. 이에 근거해서 '지구온난화대책세(환경세)'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논란을 거쳐 탄소세 도입에 성공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세율 문제다. 당장 북유럽 국가들은 20여년 이상 탄소세를 운영 중이지만 탄소세율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에 대응하는 여려 수단 가운데 하나다. 흔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과 같은 경제적 수단이 있다. 그중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에 함유된 탄소량에 기초하여 부과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형태로 산업 활동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세에 적지 않은 저항이 따른다. 산업 위축 등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 이에 탄소세 도입국가들은 가정용, 건물용, 수송용 연료에 높은 탄소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종류의 조세특례 조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탄소세로부터 거둬들인 세수입을 사회보장기금 부담, 소득세 법인세 경감 등에 재활용하고 있다. 또 기금을 활용해 탄소세를 상대적으로 더 내야 하는 저소득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국내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수급특성, 국민의 담세능력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세제개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결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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