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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난 전임원장 재고용, 출연연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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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직 규정과도 안맞아
채용관련 부서장에 경징계
기관별 자동복직 논란 여전
정년 지난 전임원장 재고용, 출연연 특혜 논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적해 있는 대덕특구 전경. 임기를 마친 출연연 기관장의 자동복직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DB

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임기를 마치고 정년(61세)이 지난 전임 원장을 해당 기관에 재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연연 내부 인사가 기관장 임기(3년)를 마치고 연구위원, 전문위원 등으로 자동복직돼 정년 때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정년을 넘긴 기관장을 다시 고용했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위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채용 관련자와 전임 기관장에 대해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모 출연연의 A 전 원장은 지난 1월 말 임기가 끝났지만, 내부 채용 절차를 통해 다시 재고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A 전 원장은 해당 기관장 공모에 지원해 3배수 후보로 추천됐지만, 선임에 실패했다. 문제는 해당 기관이 A 전 원장의 정년이 지난 것을 인지하고도 재고용했다는 점이다. 내부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부 인사가 기관장으로 퇴임한 후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복직되지만, 정년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자동복직될 수 없다.

이에 대해 해당 출연연 관계자는 "전임 기관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정년퇴직한 일부 직원들이 임금피크 보전을 위해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사례에 비춰, 퇴임 이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전임 기관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A 전 원장의 재고용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마치고, 해당 기관에 감사 조치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경징계, 재고용된 전임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출연연 기관장의 자동복직 규정은 예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나이에 상관 없이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내부 인사들이 기관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긍정적인 주장과 함께, 자동복직 자체가 전임 기관장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직 기관장과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 등으로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25개 출연연 중 대다수인 18개 기관이 내부 출신 기관장 임기 만료 이후 정년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동복직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5개 기관은 내부 인사가 기관장에 선임되면, 퇴직 처리되기 때문에 정년 여부에 상관 없이 자동복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머지 2개 기관은 자체 평가를 거쳐 자동복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출연연마다 각기 다른 기관장 자동복직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며 "노사 합의를 통해 관련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관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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