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도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 내용에는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이었지만,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국회의원들이 일부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거나 대형 게임사 내에 확률형 아이템 감시기구를 설치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은 12건이다. 이 중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개정안은 총 5건이며 올해에만 4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확률형 아이템 논의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법안은 지난해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다. 이상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제59조제1항으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상태이다.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4일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최근 대형 게임사의 온라인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면서 "논란 직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수년간 누적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도 주목받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서 더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게임 안에서 2·3중 과금 요소로 구성된 확률형 아이템 상품인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까지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의 주무 부처 장관인 문화체육부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조사 부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게임업체에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방안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어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 되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많은 게임사가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직접 규제에 대한 의지를 담은 법안을 속속 내놓으면서 게임업계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촉발된 논란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게임 산업을 옥죄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시간을 두고 자율규제를 좀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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