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눌러앉겠대요"…법원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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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뒤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오래된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지난 11일 임대인 김모씨 등이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작년 8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주택을 샀는데 당시 이 집의 세입자 박씨는 기존 집주인 최모씨와 2019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김씨가 매매계약할 당시 최씨는 박씨에게 집을 팔겠다면서 전세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박씨도 수긍하며 새집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매수자 김씨는 이에 실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박씨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돌연 통보하면서 양측간 분쟁이 시작됐다.

법원은 김씨가 매매계약 체결 뒤 3개월이 지나서야 잔금을 치르고 같은해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박씨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집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눌러앉겠대요"…법원 판결 나왔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한 시민이 인근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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