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우선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3월3~5일)한 결과, 한라, 메디코넥스, 모토벨로, 현대케피코, KCTV제주방송, 더컴퍼니 등 6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과 관련해서는 3개 사업자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해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3개 사업자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 및 70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다. 대상 사업자는 스피드커뮤니케이션(現 차차커뮤니케이션),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다.
이중에서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이 수사 결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한 1개 사업자(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등록취소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일반 웹하드 게시판의 경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가장했다. 또 별도로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 방식의 클럽 운영으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 양의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을 유통한 점, 기술적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2회) 시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법에 따라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20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위원회 보고 후 국회에도 보고하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한다. 지리적 시장은 현행 제도, 수요·공급대체성, 전국적 요금수준 및 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시장획정을 유지하되 전국사업자인 IPTV 가입자 증가, 전국적 요금수준의 균일성 확대 등을 고려하여 전국시장 기준 분석을 병행한다.
8VSB는 2014년 3월 미래부(현 과기정통부)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상파방송용 전송방식을 SO에 추가 허용한 것으로 디지털 전환율 산정에 포함된다.
2019년 유료방송가입자는 3377만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가운데 IPTV 가입자는 1713만으로 전년(1566만) 대비 9.4% 증가한 반면, SO(케이블TV) 가입자는 1348만으로 전년(1380만) 대비 2.4% 감소했다.
2019년도 방송채널 제공 매출액은 1조1151억원으로 전년(1조366억 원) 대비 7.6% 증가했으며 일반PP의 매출액은 7539억원으로 전년(7182억 원) 대비 5.0% 증가, 지상파방송3사의 재송신권 매출액은 3613억원으로 전년(3184억원) 대비 13.5% 증가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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