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체부 및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황희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관계자,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업계관계자 등은 오는 22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업계 간담회를 연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과 게임업계 간담회는 매년 으레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황 장관은 올해 초 취임한 뒤 게임업계와의 첫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표면상 황 장관이 추진 의욕을 내비치고 있는 게임 테마파크 조성 추진 관련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꼽고 있으나,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한 판호 등 업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게임사들과의 상견례 자리로, 게임사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듣는 자리로 알고 있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등의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밝혔다. 실제 전임 장관이었던 박양우 장관의 경우 지난해 5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업계 대표들을 만나 게임사들의 세제혜택 등의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론적인 수준이었지만 중국 시장의 판호 문제도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황 장관이 장관 내정자로 지목됐을 당시, 게임 산업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게임산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황 장관이 최근 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정보 표시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자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확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와 협의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개정안 제 59조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의 발의 이후 유정주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유동수 의원 역시 이중, 삼중 구조의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 형태로 게임사들의 주 수익 구조로 통한다.
이후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서비스하는 5개 게임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5개 게임은 넥슨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엔씨소프트 리니지, 넷마블 모두의 마블로, 하 의원은 이들 게임을 '5대 악덕 게임'이라고 지칭했다. 하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모처에서 열린 '게임 확률형 아이템, 대안을 고민한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식에서 "이제 국회가 소비자들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해 좀 더 주도적으로 대안 제도를 만들어야겠다해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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