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폐단 드러난 대통령제 지속 가능하겠나 … 분권형 대통령제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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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폐단 드러난 대통령제 지속 가능하겠나 … 분권형 대통령제가 답"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견 인터뷰.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원택 교수가 요즘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21세기 한국에 걸맞는 정치제도의 정착이다. 그 핵심은 정부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강 교수는 내각제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정치학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얕고 오해가 깊어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름을 바꿔 부른다고 한다. 좌초되긴 했지만 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소신을 밝혔었다. 강 교수는 내각제의 약점으로 단골로 제기되는 강력한 리더십 부재와 정치적 분열이 근거없다고 했다.

"지금 분단체제에서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우리끼리 나눠져 분열된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요즘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통합의 상징으로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국의 왕은 체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체제에 대한 존중과 통합의 상징이에요. 개별적인 정책에 관련해서 체제 자체가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 책임은 총리가 지는 거지요. 한국에서는 뭐가 잘못되면 모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거에요. 선거 앞두고 가덕도공항을 띄워놓고선 가덕도에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어느 한쪽의 대통령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대통령제의 가장 나쁜 점들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드러났으므로 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크게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강 교수는 미심쩍어 한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대통령제에 대한 '짝사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두기를 원하니까,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역할을 맡기느냐가 중요하다"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준다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또 어떤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군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하는 몇 가지 권한을 대통령 권한으로 놔두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논할 때 보통 통일·외교·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그 외 국정은 총리가 맡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정책의 영향이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미 FTA를 한다면, 외교적 문제냐 경제적 문제냐 충돌할 수 있거든요. 개성공단 문제도 경제문제냐 북한 관련이니 통일 문제냐는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은 개성공단 열려고 하고 총리는 닫으려고 한다면, 권력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 형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또 우리 정치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대북 및 대미관계, 외교 문제잖아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권력을 나누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안으로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방안은 고려해봄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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