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세계 매출액 4% 과징금 부과… 우리만 낮으면 국내기업만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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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세계 매출액 4% 과징금 부과… 우리만 낮으면 국내기업만 역차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AI(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태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를 갖고 "이루다 사태는 사실 조사에 착수해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심도 있는 검토 후에 현행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선보인 이루다는 성적 도구 취급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향한 혐오 발언을 내놓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며 운영이 중단되고 개보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루다 사태는 혁신적이고 편리한 기술이라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면 이용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윤리적 측면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준다"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신설하고 AI 등에 대응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제2의 이루다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조치 이외에 AI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AI 개인정보보호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제재 규정 정비 방향은 개인에 대한 형벌 위험은 줄이면서 이와 연계해 '의도적·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단순 실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개보위는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강화키로 하면서, 기업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윤 위원장은 특히 "(과징금 상향은)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것"이라며 "해외 입법례와 비교해 우리만 너무 (처벌을) 낮게 하면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EU(유럽연합)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액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국내·외에 전체 매출액의 3%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설정한 입법례가 이미 존재한다"면서 "산업계·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과징금 산정 시 비례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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