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LH 사태 재발방지 대책 논의와 함께 LH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 착수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LH의 핵심 기능인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등 토지개발 등의 총괄 업무는 유지하되, 개별적인 개발사업은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의 역할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LH는 전체 밑그림만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만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지역 개발 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방공기업 등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 중 건설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유형통합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주택정책 중 주거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신규 사업도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LH에 있던 주거복지 기능을 따로 떼어내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전부터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과 관련한 질의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성이 큰 공공자가주택이나 주거뉴딜 등의 도입으로 LH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쪼개 2009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거나 아예 전면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너무 많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지금의 LH가 된 것은 두 기관이 따로 운영되면서 업무 중복과 그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LH에 대한 대규모 조직 개편이 단행된다면 정부의 주택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초래된 '패닉바잉'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LH를 갑자기 해체했다간 목표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LH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을 결정한다고 해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