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대 "중고차 시장, 불신의 시장"

정부에 전면 개방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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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대 "중고차 시장, 불신의 시장"
교통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중고차 시장의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교통연대 제공>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중고차 시장의 전면 개방을 촉구했다.

교통연대는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론내야 한다며 정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교통연대는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시민교통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 등이 연합한 단체다.

교통연대는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면서 불신의 시장으로 변했다"며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3년 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왔다"며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지만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업계가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며 "상생이 아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매매업계의 눈치만 보면서 판단을 미루는 사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연대는 "완성차업계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중고차 시장이 선진국 해외처럼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하면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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