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설치될 기관 중에 검찰은 빠지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중심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 분석 중인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이 즉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며 "국토부가 정밀 분석 중인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국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땅 투기 의혹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이어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국수본이 시험대에 올랐음을 명심하고,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괄한 경찰법 개정안에 따라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뉘면서 신설된 국수본은 올해 1월부터 경찰 수사 사무를 총괄한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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