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택지 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 기관, 대행 사업자 등이 주택 지구, 지정 등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법 및 농지법 규정에도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시중에 돈이 많을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투기 때문"이라며 "한국은행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무려 300조원 가까이 통화량이 늘었지만 많은 서민들이 돈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돈이 투자와 소비 대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산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과 자산 양극화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최근 보도된 한 통계에 따르면 토지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며 "인구수가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빠져 벌인 지대추구 행태가 이번 LH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2·4 대책의 골자인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 LH의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적 분노와 의심을 아직은 달래지 못하고 있다"며 " 이번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여타 개발지에서도 중앙 및 지방의 공직자,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토지투기에 뛰어들었거나 더욱이 내부정보를 유출, 이용해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민심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동시에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