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권에 바치는 進上조사"
조사주체 감사원·檢 배제 지적
"실세 버티는데 누가 수사 칼날"
與, 의혹 정권 전반 확장 경계
조사주체 감사원·檢 배제 지적
"실세 버티는데 누가 수사 칼날"
與, 의혹 정권 전반 확장 경계
문재인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대국민 사과발언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민의힘은 LH 투기의혹을 무기 삼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재인 정권과 여당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공식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변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배 대변인은 "LH 사태의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고 한다"면서 진상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총리실과 국토부를 중심으로 하는 진상조사 지시를 내렸으나 조사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이 빠진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배 대변인은 "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LH 직원들 편에 섰다.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의 LH사장 시절에 발생했다"면서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변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LH 진상조사에서 검찰이 배제된 것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면서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느냐. 어느 검사가 LH비리에 국회의원과 정권 실세가 연루돼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또 "LH공사 사장 출신인 변 장관은 LH 투기 비리의 책임자"라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느냐"고 내실 없는 진상조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사과와 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LH 투기의 근본적인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투기와의 전쟁'을 내세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가공기업이 '투기세력'으로 전락한 것이 뼈 아픈 실책이기 때문이다. 변 장관이 LH 사장 출신이라는 점도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주도의 진상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상임위원회 현안보고,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전방위적 압박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외에는 독버섯처럼 내밀하게 퍼져 있는 부동산 투기의 실체를 가려낼 수 없다"며 "행정부의 힘이 미치는 않는 검찰과 감사원 수사만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에도 "긴급 국토교통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 국정조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LH 투기의혹이 문재인 정권 전반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LH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하면서 조기 수습에 애쓰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이낙연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당 윤리감찰단을 주축으로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 등이 3기 신도시 토지거래를 한 정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LH 의혹은 진상규명을 거쳐 일벌백계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 대표가 지난 5일 변 장관을 국회로 불러 LH 사태를 질책한 뒤 변 장관의 LH 직원 두둔성 발언에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LH 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하여 재차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청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가족회사에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탈당), 가족 건설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전봉민 의원, 가족 건설회사 인허가 특혜 의혹의 이주환 의원, 부동산 관련 셀프 세금감면법을 발의한 의혹을 받는 강기윤 의원 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의혹을 재차 부각해 맞대응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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