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회의 통해 한 표차로 가결
2000달러 지급… 자격기준 강화
9일 하원표결 처리가능성 높아
2000달러 지급… 자격기준 강화
9일 하원표결 처리가능성 높아
오는 9일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미국 성인 중 연간 8만달러(약 9000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과 더해 총 2000달러를 받게 된다.
상원은 이날 밤샘 회의를 통해 지난달 하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전체 상원 100석 중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전체가 반대할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를 통해 부양안을 통과할 계획이었으나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이 가족 장례식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한 표 차 가결에 성공했다.
이날 상원이 가결한 법안에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 달러(약 9000만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부부 20만 달러가 상한이었다.
현금 수령 미국민의 수가 기존 법안에서보다 준 것이지만, 자격이 되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과 더해 총 2000 달러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두 자녀를 둔 연간 10만 달러 미만을 버는 부부는 5600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며 1인당 1400달러 현금이 이번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실업급여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처리키로 한 점도 하원 안과 다르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번 부양안은 지난달 27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처럼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하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9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등으로 민주당이 과반이라는 점에서 상원에서 통과한 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가결 직후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분명히 쉽지 않았고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매우 절실히, 긴급하게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이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배포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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