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무력사용권 손본다…핵버튼 맘대로 못 눌러
민주당 장악 의회가 추진, 바이든 고령 의식한 건가
미국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한 미 민주당이 자당 출신 바이든 대통령의 전쟁 승인 권한을 대폭 축소·제한하는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전쟁 개시권을 갖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 대통령의 핵통제·전쟁개시 등 무력사용 권한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추진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력 사용권과 관련, '끝없는 전쟁'을 종식하면서 동시에 미국 국민을 테러리스트로부터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도 특정된 체계로 대체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해외 공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온 기존 무력 사용권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백악관발로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이라크 전쟁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무력사용권) 조항을 만들었다.
실제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동적 결정으로 인한 전쟁을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에서 무력 사용권을 대폭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은 지난달 25일 시리아 공습 결정 때 의회의 사전 통보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의회 일각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 팀 케인,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젠 사키 대변인은 "케인 의원은 재임 기간 전쟁 권한 문제에 관한 리더로서, 의회의 헌법적 권한 중요성을 이해하는 초당적 연대 구축을 도왔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사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케인 의원과 협력하길 원한다며 현 무력사용권 체계는 "확실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며 갱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력사용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둘러싼 합의 도출은 극도로 어려울 전망이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당장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이라크 등과 같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투 작전을 다룰 의회의 전쟁 결의안의 범위와 기간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세계 안보 위협 상황에서 미국의 즉각적인 무력 개입이 늦어질 경우 미국의 리더십 추락은 물론 오히려 테러리스트 준동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핵통제권과 전쟁개시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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