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변창흠에 특별주문…"LH 전 사장으로서 비상한 결의로 조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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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지역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논란이 불거진 뒤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로 확대하고 대상은 LH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공무원 등에 국한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와대 참모와 그 가족까지 확대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도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조사단 9명은 이날 오후 5시께 LH 본사에 도착해 LH의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단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을 확보했다. LH 내부에서 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는지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현재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가 확보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땅 투기 의혹을 즉각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 조회 대상은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해당한다. 필요한 경우 사촌이나 지인 등으로도 조사 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우선 신도시 예정 구역을 중심으로 내부자 거래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주변부 토지 구매 내역에 대한 조사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다음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文, 변창흠에 특별주문…"LH 전 사장으로서 비상한 결의로 조사해달라"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과 관련해 3일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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