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땅 투기 공직자 시세 차익 환수 검토…2·4 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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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논란에도 2·4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한 Q&A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초미의 관심사인 땅 투기 조사 대상과 관련해 "국토부와 LH, 지방 주택도시공사는 전 직원이 대상이고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부서의 근무자"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국토부는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여 명, LH는 1만여 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기에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퇴직자는 민간인이기에 조사의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 현황이 포착되면 추가적인 조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부동산 대책 추진속도나 시행 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변창흠 "땅 투기 공직자 시세 차익 환수 검토…2·4 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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