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로 땅 투기 의혹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대상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신도시 전체 유관 기관으로 넓히자 일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은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이날까지 모든 직원을 상대로 직원 본인의 개인정보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동의까지 함께 받는다. 개인정보는 부동산 거래 내역이며 정보의 보유 기간은 정부의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다.
국토부는 정보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즉각 확인할 방침이다.
LH는 최근 논란이 된 경기 광명 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에 직원들의 부동산 투자 사실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서 고양 창릉신도시에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LH는 직원 중 창릉신도시 토지를 보유한 이는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LH 자체 조사에서는 고양 창릉신도시 땅 매입과 연루된 직원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합동조사는 직원 본인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이 모두 포함되기에 조사에 따라 추가 연루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