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수수료 갑질 방지법, 美 애리조나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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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한 앱에 대해 인앱(In-App) 결제 수수료를 피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하원을 통과했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앱 수수료 인상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 경제 매체 CNBC 보도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표결을 통해 31대 29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투표, 주지사의 수용 여부 등 아직 많은 문턱을 거쳐야 하지만, 앱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대로 탈 구글 전선을 주도한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이 소속된 앱 공정성 연합(CAF)에는 큰 승리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기업과 소비자에 적용된다.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 레지나 곱(공화당)은 "애플이나 구글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찬반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의원들은 다루는 내용이 연방 정부 소관일 수 있는 점과 절차 등 문제를 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노스다코타주 의회에서도 추진됐으나 지난달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조지아주, 매사추세츠주 등 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의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은 애리조나주 하원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지난해부터 자사 앱스토어에서 팔리는 앱 등에 대해 강제 적용하면서 개별 앱 개발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구글은 올 하반기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앱 개발사들로부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강제할 방침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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