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국토위원들과 함께 與에 국회 차원 진상조사 촉구
朱 "변창흠 LH 사장 재임 때보다 훨씬 긴 기간 조사해야"
국토위원들 "변창흠 국토부 전수조사?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檢수사도 촉구
與 "직원 투기, 정부 부동산대책에 찬물"…丁총리 "국토부,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라"
朱 "변창흠 LH 사장 재임 때보다 훨씬 긴 기간 조사해야"
국토위원들 "변창흠 국토부 전수조사?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檢수사도 촉구
與 "직원 투기, 정부 부동산대책에 찬물"…丁총리 "국토부, 필요하면 수사의뢰하라"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뿐 아니라 토지 정책 다루는 공무원이나 관계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체크되지 않은 채로 흘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추진 의사를 밝히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경악스러운 일'이라 했기 때문에 양당이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여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이행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은 전 부동산이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들이나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LH 주위의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토지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론 관련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제대로 단속되고 확인되지 않은 문제"라며 "변 장관 (LH 사장 재임) 때보다 훨씬 더 기간을 연장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용산구 부동산 민생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LH 직원들이 사전에 신도시 될 거라는 것을 예측했든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묘목도 심고 보상을 전제로 내부 비밀을 알고 그랬다면 범죄 행위"라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도 성명서를 내 민주당에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국토부·관련부처 및 공무원, 지인 등 철저한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위원들은 또 검찰에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 달라"며,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별도의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LH사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던 변 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럼에도 장관은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또한 자신의 재임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이미 2018년에도 3기 신도시 후보지 도면이 유출되는가 하면, 여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를 유출한 사례가 있었다. 그때도 집권여당은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고 유야무야 넘어갔기에, 이번처럼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라며 "부랴부랴 내놓은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 실무 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면서 국토부를 향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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