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사 대상을 5개의 다른 3기 신도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에서 LH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벌어진 일이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전날 참여연대 등은 14명의 LH 직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만 현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을 직무배제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된 농지(전답)이며 개발이 시작되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토지 매입 대금 100억원 중 5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추정돼 여윳돈을 투자했다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서는 신도시 지정 직후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는데,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계획된 행위로 의심된다.
경기도 광명 시흥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벌인 것은 올해 초부터다. 이번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광명 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내부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땅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공공기관 간담회 및 청렴 실천 협약식'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