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3기 수도권 신도시 조성 사업이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6번째 신도시이자 역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조성 업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할 당시와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이 시기가 겹쳐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2·4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에 대해 100억원을 들여 신도시 지정 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은 14명이며 이들 중 일부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내부에서는 14명 중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전직이며 현직 직원 중 4명 정도는 수도권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광명 시흥 토지 구입에 100억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은행 대출이 58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윳돈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린 공격적 투자였던 것이다. 국토부의 전수조사나 LH 내부 조사에서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LH의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 극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신도시 조성 사업 발표와 관련해 정보 유출 등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9년 5월 경기도 고양 창릉 신도시를 지정하기 전인 2018년 LH 내부에서 검토한 도면이 유출된 적이 있다. 당시 LH는 고양 창릉은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1년 뒤 이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에 해당 지역 시민단체가 사전 유출된 도면과 실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 위치와 일치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동요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엄정한 조사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LH는 이날 일단 연루된 직원들을 전격 직무배제 조치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공공기관 간담회 및 청렴 실천 협약식'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