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대 4차지원금 밀어붙이자… "나랏돈 선거에 이용" 반발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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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대 4차지원금 밀어붙이자… "나랏돈 선거에 이용" 반발한 野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차 지원금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대 규모의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손실보상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정은 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4차 지원금 재원이 될 추경안을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예산 심사·심의를 마무리해 3월 중 4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시간표를 짰다.

4차 지원금은 총 19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집합제한 업종 등 피해가 큰 경우는 1인당 최대 6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면서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은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버팀목 자금과 별개로 지원되는 전기료 최대 150만원을 포함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650만원이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손실보상법도 3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홍 정책위의장은 "3월 안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며 "3개월 시행유예를 두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특별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여러 건이 계류 중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1차 추경안과 함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다음 달 7일 치르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에 불만이 상당하다. 4차 지원금 지급이나 손실보상안 마련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정부·여당이 나랏돈을 이용해 보궐선거에 유리하게 판세를 짜려 한다는 의구심이 가득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 지원금을 "문재인식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구호는 '닥치고 더더더'"라며 "3차 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 4차 지원금 20조원을 더 풀겠다고 한다.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들 힘내라고 대통령이 '으?으? 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선거를 앞둔 현금지원을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4차 지원금 결정에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4차 지원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1 야당대표인 제게는 단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 지난 1년 국회에서 집권세력이 펼친, 마구잡이 국정 운영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180석의 의석으로 국회에서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완력으로 밀어부치는 사람들이다. 야당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4차 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이 모호하고 재원마련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조원이 투입된다는 4차 지원금은 보편(지원)도 하고 싶고 선별(지원)도 하고 싶은 무능한 '보선(보궐선거)' 지원금"이라며 "링거가 필요한 때에 잡탕밥을 들이밀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더 넓고 두터운 매표 망에 들지 못한 정말 절박한 국민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대출마저 힘겨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면서 "밑도 끝도 없는 20조라면, 1년 430조원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다. 장사하고 싶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소급도 안 되는 말장난 같은 지원을 하느니, 차라리 정부가 지금 즉시 대출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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