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9일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새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하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 내용은 무주택 청약 대기자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며 "분양가를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결국 건설사에만 득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15년초까지 평균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었는데, 2015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5년 만에 평당 2000만원을 찍고 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분양가 관리를 하면서 2000만원 이내를 간신히 유지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4평 장만하려면 평균 7억5000만원에서 8억원이 필요하니, 월급쟁이가 한 달에 200만원씩 모으면 30년 걸린다. 지금도 결코 싸지 않다"며 "그런데 앞으로 분양가를 시세의 90%에 맞추라고 한다면 월급쟁이 무주택자들은 분양 신청을 포기하라는 뜻이냐"고 했다.
청원인은 "이번 정책이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던데 지난 5년 새 분양가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되면서 건설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다"며 "대구 지역에는 분양 예정 단지가 수만 가구 줄을 잇는다. 대구 전역에 재개발, 재건축 광풍이다. 결코 공급 상황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왜 국민이 아닌 건설사 사주의 이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냐"며 "2·4 대책으로 건설사들 불만 터져 나오는 것 잠재우려고 지방 무주택 청약 대기자를 희생양 삼아 건설사에 떡 하나 던져주듯 이번 정책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고분양가 관리대책의 분양가 상한선을 시세 기준이 아닌 분양원가 기준으로 바꿔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