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가급적 내달 지급" 선거前 집행 당부한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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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가급적 내달 지급" 선거前 집행 당부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4·7 보궐선거 이전 재난지원금 집행을 당부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4차 지원금 규모를 2·3차 지원금을 훨씬 웃돌도록 준비하고 있다. 최대 500만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포용의 토대가 뒷받침돼야 경제 회복과 도약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특히 저소득층인 1·2 분위에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활동 위축과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다.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을 당시 이낙연 대표가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경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당정이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정은 오는 28일을 목표로 이견 조율을 마칠 생각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월 고용동향과 가계동향 조사 등을 보면 취업자는 크게 줄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면서 가계소득이 동반 감소했다.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이라며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28일까지 합의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폭우가 쏟아지면 지붕부터 수리해야 한다. 4차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확정하고 추경을 추진하겠다"면서 "심각한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겠다. 3월 말부터 (지급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2·3차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당이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에 대통령과 당 대표 등 지도부 간에 '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라는 큰 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당정청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 2·3차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3차 지원금이 최대 3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대 5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고, 일각에서는 최대 700만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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