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안정시키고 투기꾼 잡는다"…팔 걷어붙인 변창흠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달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조직을 신설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서 개편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주택임대차지원과는 임대차 3법 중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기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정규 조직이라 기능이 강화된다. 대응반 인원은 기존 15명의 2배 수준인 30명 안팎으로 보강된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정규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대도시 도심권에서 광범위한 주택 개발이 추진되는만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이들 예정지역의 토지시장 과열을 점검하고 사업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전셋값 안정시키고 투기꾼 잡는다"…팔 걷어붙인 변창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강남권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