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로 구성된 네이버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해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앞서 전날인 17일 보도자료를 내고서 "각종 개발 특혜로 채워진 2.4대책이 발표됐다. 2·4대책의 본질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 10∼30%의 이익을 추가로 얹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2년 거주 의무도 면제하겠다며,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러브콜을 날렸다"고 말했다.
이어 "연립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준공업지역에 용적율을 올려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손보겠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상향 가능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무주택 국민의 한 가닥 희망! 분양이라도 받아보자는 그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을 80%나 폭등시켰다"며 "정권 초기 시세의 180%인 현 시세의 90%까지 고분양을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 60% 오른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폭등시킨 집값이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떠받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창흠 장관은 누구를 위한 장관인가? 재건축, 재개발지역에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10∼30%의 이익을 더 얹어주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는 분양가를 더 올리겠다는 최악의 정책은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왔는가?"라며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 집값도 같이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부산 등 지방의 분양가와 집값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의 집값을 골고루 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HUG 분양가를 시세 9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며, 분양가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주택공급정책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거의 안 내게 해주는 특혜를 폐지해 160만채의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도록 즉각 조치하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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