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통행세 부과땐 수수료부담 1500억 는다

기업 35% "정책변경 수용할 것"
인상분 소비자에 전가 불가피
모바일 생태계 위협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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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 부과땐 수수료부담 1500억 는다
2021년 구글 수수료 수입 증가액 추정치. 출처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구글이 올해 '애플리케이션(앱) 통행세' 30% 부과로 최대 약 1500억원의 결제 수수료 수입을 추가로 거둬들일 전망이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 탑재하는 앱 개발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데다, 이 같은 비용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 전가되는 등 소비자-개발사-플랫폼·네트워크 업체로 이어지는 모바일 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은 당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으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글로벌 사업자와 토종 인터넷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문제도 더 심화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10월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적게는 885억원에서 많게는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과기부는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해 작년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앱 매출액은 5조47억원, 인앱 결제 신규 적용 대상인 비게임분야의 수수료는 2874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올해 매출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885억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증가분이 1568억원(54.5%)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 앱 장터의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츠 결제액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하는 앱에 대해서는 올해 1월 20일 이후부터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업계 반발이 확산되자 이를 기존 앱 적용 시점인 오는 10월로 연기했다. 이와 반대로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원 이하인 기업에 부과하는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탑재하는 앱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앱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는데, 중소기업(33.5%)보다 대·중견기업(57.1%)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도 27.1%에 달했다.

구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 전가 할 수 밖에 업는 업체들의 입장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구글 등 해외 업체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 규제까지 떠안게 돼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회나 정부 모두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최상위 플랫폼인 구글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속수무책인 상황"이라 면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구글 갑질 방지법을 촉구했던 지난해 만큼의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국내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모두가 말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앱 수수료 강제 확대 등으로 이중고에 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구글 통행세 부과땐 수수료부담 1500억 는다
구글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출처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구글 통행세 부과땐 수수료부담 1500억 는다
앱 마켓별 비중 현황. 디지털타임스 DB.

구글 통행세 부과땐 수수료부담 1500억 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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