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을)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시민 뜻대로` 시민이 답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102/2021020802102269044001[1].jpg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시민 뜻대로` 시민이 답이다")
영화 '광해'의 대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켜 화제가 되었던 장면이다. 결론적으로 정치는 주권자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 모두가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태고자 한다. 며칠 전, 법률안 4개를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가장 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해서다. '재난 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재난에 따른 피해로 모두가 힘들다. 분명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한다. 재난취약계층 지원기본법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금까지 재난 대책은 관련 법에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는 방식이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한계가 컸다. 직접 피해가 인정된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정책입법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이 약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미증유의 재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법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본법 성격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정법을 준비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의되는 '취약계층'이 아닌 재난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
최근 영업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손실이 많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가의 재난 피해 조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지원액 산출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영업 제한 등의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에 매출액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금융기관의 고통 분담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특별재난 지역 선포 및 직접 피해가 인정된 사업장 등에 대해서만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임대인들의 '착한임대운동'에 동참을 막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에 영업제한 등 간접 피해를 본 사업자가 은행에 이자 상환유예, 대출원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은행법 개정안이다.
법안을 발의하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반시장주의 법'이고 은행들이 탄식한다고들 한다. '채무조정요구권'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된 제도다.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는 금융사 앞에서 '을'일 수밖에 없다. 미리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재난지원금만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많은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위기 탈출이 가능했을 것이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보호책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시쳇말일 뿐이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과 추가 자금을 투입해 재기를 돕는다. 힘없는 개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이유가 없다.
코로나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나라가 시끄러웠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정부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디 우리 모두가 법안이 가리키는 하늘을 같이 바라보았으면 한다. 손가락만 바라보고, 법안의 본말이 전도하지 않아야 한다. 수많은 시민의 아픔과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해에도 시민의 명령과 뜻이 최우선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것이다.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서 작년에 시민 민심 청취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민심당사'를 운영했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날이 풀리면 민심당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 시민들께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늘 초심을 잃지 않겠다. 부디 올 한해 모두의 입가와 눈매에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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