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오르며 稅 대상 확대
다주택자, 증여로 절세 노려
집값 지속 상승 '절대적 믿음'
매매보다 보유 심리 더 큰듯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매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28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의 구별 종부세 결정인원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전체 종부세 납부인원은 18만4500명으로 서울 총주택수 286만호와 비교해 6% 수준이었으나 작년 38만9000명이 종부세를 내면서 총주택 299만호 대비 13% 수준까지 2배 이상 치솟았다.
서울 자치구별로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었는데, 강남구의 주택 수 대비 납부자 비율이 2017년 25%에서 작년 51%로 2배 이상 불어나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컸고 서초구가 2017년 25%에서 작년 47%로 2배에 육박하며 부과 대상이 많았다. 이외에 송파구(11%→26%), 용산구(13%→26%), 양천구(6%→15%) 등에서 2배 이상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 25개구 전체에서 지난 3년간 주택 수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이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 종부세 납부자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017년 128만원에서 작년 228만원으로 80% 증가했다. 서울 주요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는 114만원에서 342만원으로 198% 급증해 서울 전체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노원구(118%), 서초구(107%), 용산구(133%), 종로구(114%), 중구(115%) 등 주요 지역에서 종부세 납부자의 1인당 평균 납부액 부담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이처럼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점점 늘어나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6760건이었던 서울지역 아파트 증여는 작년 2만3675건으로 3.5배 급증했다. 강남구의 경우 2017년 688건에 불과했던 아파트 증여가 작년 2193건으로 3년새 3.2배 증가했다. 서초구는 2017년 797건에서 작년 2000건으로 2.5배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매년 늘고 작년의 경우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1주택자가 20만명 가까이 급증하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은퇴고령자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데,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는 인적 과세이고 세대별 과세가 아니니까 가족간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 부담이 낮아지므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돌아선 것"이라며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란 심리가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오는 6월 1일 종부세 부과일 전까지는 서둘러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세율이나 누진세율을 보더라도 고가주택일수록, 다주택자일수록 집을 파는 것보다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큰 것도 아파트 증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