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11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와중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권이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예산을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극복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에 방점을 찍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3차 추경 예산안에는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사업비가 1조311억엔, 외식 장려책인 '고투 이트'(Go To Eat) 사업비가 515억엔 반영되면서 스가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주도한 양대 정책에 1조826억엔(약 11조581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투 트래블, 고투 이트 등 이른바 '고투 캠페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가속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스가 총리는 고투 트래블이 '감염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최근 교토대 연구팀이 고투 트래블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여행을 장려한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기술 혁신·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조엔을 반영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는 고투 사업을 포함해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경제 정책에 11조6766억엔(약 124조2367억원)을 쓰기로 했다.
반면 의료시스템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반영됐다. 의료 시스템 강화 및 의료 기관 지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 확대 사업비,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비용 등 코로나19에 대응할 의료 관련 사업비는 4조3581억엔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3차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하기 전인 작년 12월 15일 각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후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예산안은 28일 참의원 본회의 표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도쿄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5일 오후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위 손을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