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선택 아니라 반드시 가야하는 길…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어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한미공조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약 1년 10개월 만에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외교·통일·국방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외교·통일·국방 현안을 총점검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소집은 2차 미북정상회의인 베트남 하노이 회담 직후인 2019년 3월 3일 후 처음으로, 북한의 핵실험·ICBM 도발이 잇따랐던 2017년 이후에는 1차 미북정상회담(싱가포르 회담)직후인 2018년 6월 13일 한 차례만 열렸다.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에도 문 대통령이 주재했지만 '안보관계장관회의'로 열렸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얼마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튼튼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속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다시 한 번 시동을 걸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북핵 협상에 역할을 해온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내정하고,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정통 외교관 출신인 김형진 2차장을 기용, 전면에 배치했다. '바텀 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정부와 실무협상을 대비한 인사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중국·일본·러시아·아세안 순으로 국가별 과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을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일본은 "이웃 나라"라고 부르면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했다.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는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신 남방·신 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