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1000명 소상공인 대상 설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 미쳐
절반 이상이 인건비 부담 느껴 임금삭감 및 인력감축
고용보험 가입률도 비용 부담으로 34%에 그쳐
지난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매출 감소했고, 10명 중 3명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소상공인 고용 악화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 1000명(일반 소상공인 700명, 폐업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소상공인 사업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소상공인의 80.2%가 코로나19로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전년보다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고 답한 비중은 29.2%에 달했다. 5∼25% 감소(33.0%), 25∼50% 감소(27.6%), 5% 미만 감소(10.2%) 등의 순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업종별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시행으로 숙박·음식점업, 소매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업 등 영세 소상공인의 대표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소상공인은 직원 근로시간 조정, 기존 인력 감축, 신규 채용 축소 등으로 대응했지만, 코로나19 극복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고용을 줄였다고 답한 비중이 50.9%에 달했다.
소상공인 절반 가량이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느껴 기존 인력의 임금을 삭감했거나, 기존 인력을 줄이는 등 대대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이다.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가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이 역설적이게도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위기가 겹치면서 고용보험 가입에도 부담을 느껴, 가입률이 34.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초기 소상공인일수록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의 주 원인으로는 대다수 소상공인(70.3%)이 '매출부진'을 꼽았고, 폐업 과정이나 폐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계비 확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은 폐업할 경우 가계생활안정자금과 재창업·취업 지원 등을 정부가 가장 지원해야 할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