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변압기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미국의 일방적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2018년 우리 정부가 WTO에 해당 조치를 제소한 지 3년 만에 패널 판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이 AFA를 적용해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8건의 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한다고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미국측에서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최종 승소 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승소 판정은 2018년 2월 정부가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덤핑률이나 보조금률 등 조치수준을 상향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미국이 알아서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피소업체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WTO는 우리 기업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AFA 적용결정과 적용방법, 조치수준이 부당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미국의 AFA 제도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고 향후에 미국이 AFA를 적용하더라도 자동적으로 WTO 협정 위반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약 3년의 분쟁기간 동안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